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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D-1,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임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뇌물공여 등 13개 혐의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소환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1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다. 200개 이상의 질문을 준비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한 이후 동선에 대한 점검도 모두 마쳤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조사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부분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형사법 위반 사안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유영하, 손범규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장시간 동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방어 논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개수가 많은 만큼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정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 이르면 주 후반께 청구 가능성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단 귀가시켰다가 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시점은 23~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환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논리 구성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조서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검찰은 SK와 롯데 측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 기업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어야 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이미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액보다 훨씬 많아진다.

여기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비선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만 13개에 달한다. 범죄 가담 정도까지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뇌물 액수와 혐의 개수, 최순실과 이 부회장 등을 구속시킨 그간의 수사 흐름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최순실과 이 부회장 등 공모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만큼,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오는 5월 9일로 잡힌 대선 일정이 맞물림에 따라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대선 이후 조직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불구속보다는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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