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 민주당 경선 쟁점①] 박근혜가 밀어붙인 사드 배치, 뒷수습은?

박근혜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차기 정권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두고 그동안 벌인 논쟁을 한 데 모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이재명님이 문재인님, 안희정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명

이럴수가!

대선 앞두고 우리나라에 사드 ‘알박기’를 하고 있네!

사드 레이더 도착 앞둔 오산미군기지
문재인, 안희정

헉!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하는 거야?

이재명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당장 철회해야 해!

문재인

사드 배치 자체는 득과 실이 모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이걸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재명

무슨 소리!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론 미국 본토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부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안희정

깜놀(깜짝놀람).
그걸 그렇게 사실처럼 말하면 어떡해.

이재명

맞는 말이잖아.

사드로 인해 오히려 남북간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로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희정

사드가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MD를 통한 중국 봉쇄전략이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스스로 외통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한다고;;;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문재인

워~워~

내가 볼 땐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긴 쉽지 않을 거 같아.

이재명

아무리 동맹이라도 국익에 반한다면 당당하게 미국에 ‘NO’라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솔직히 미국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

문재인

이 문제가 복잡해진 건 박근혜 정부가 내부적으로 아무 공론화 절차도,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적 설득도 없이 갑자기 결정했기 때문이야.

다음 정부로 문제를 넘겨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아.

이재명

그래서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문재인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인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대외적으론 미국·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결정하자는 거지.

이재명

왜 입장을 분명히 안 밝히는 거야?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더 어려워지고 그 사이에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화된다고!

문재인

전략적 모호성은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것이 바로 외교라는 거라고. 지금 단계에선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

안희정

전략적 모호성? 그렇게 애매함으로 가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두드려 맞을 수 있어.

문재인

지금 이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예단해버리면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어?

안희정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우리 전략무기방어체계를 결정할 때에는 그 합의를 확고히 존중해야 해! 입장을 가질 때에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문재인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해두지.

나는 사드 문제를 새롭게 검토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근간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안보와 국익,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자신을 가지고 있어.

안희정

그게 뭔데?

문재인

(비밀...)

안희정

우리 그러지 말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과 한미동맹 체제에 기초한 안보·국방 협의를 현실로 인정하자.

사드 레이더
이재명

헐~ 사드 배치 합의를 인정하자는 말이야?

안희정

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사드 배치하는 건 분명히 반대해.

이재명

그런데?

안희정

하지만 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안보·외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를 이번 기회에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재명

잘못을 봉합하자는 건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지!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반드시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고!

안희정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나도 장기적으론 전시작전권 등 자주국방의 힘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안보·외교 문제를 풀 계획이야.

그리고 앞으로 여야 정파 모두 포함시키는 국가안보전략회의 구성해서 국가적인 안보 목표를 합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건 어때?

이재명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있잖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드 배치는 중단돼야 해!

문재인

내가 볼 땐 사드 배치가 완료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일단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풀어보자.

안희정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외교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상했던 점이 있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한미FTA를 왜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재협상해야 한다, 심지어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한 거야?

문재인

일부가 폐기나 무효화를 말한 거지 당론으로 그렇게 정한 적은 없어. 당론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던 거지. 이건 한미FTA 체결을 존중한다는 뜻이야.

안희정

참여정부 때 우리가 협의해 체결해놓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독소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니…

그건 여당에서 야당이 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은 꼴 아니야?

군부대 간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그게 왜 안 돼? 보다 나은 FTA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 아냐?

안희정

원칙 없어 보이잖아. 난 그때 비난을 받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원안을 지켰다고;;;

문재인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우리만 금과옥조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협상을 해도 보전대책이 충분히 수립됐느냐, 국회가 따져야 하는 거 아냐?

안희정

그때 내가 원안을 고수한 건 상황 변동이 없었는데 정파적으로 정책을 뒤집는다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아닌 좋은 취지로 재협상을 얘기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


- 안희정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화하고 나니까 더 답답하네ㅠㅠ


- 이재명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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