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 민주당 경선 쟁점③] 경제적 격차 해소 방법은?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두고 그동안 벌인 논쟁을 한 데 모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문재인님이 이재명님, 안희정님을 초대했습니다.

문재인

대선이 얼마 안 남았네. 정권교체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국민통합 아니겠어?

박근혜 파면 '촛불이 승리했다'
안희정, 이재명

당연히 그래야지.

문재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격차도 심해. 이런 격차부터 줄여나가야 할 텐데...

이재명

그래서 난 기본소득 공약을 냈는데, 혹시 봤어?

문재인

기본소득이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네.

이재명

내가 생각한 건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지급하고,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약자 2천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거든.

0~12세는 아동배당
13~18세는 청소년배당
19~29세는 청년배당
65세 이상은 노인배당
그리고 농어민과 장애인은 각각 농민수당과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어. 어때?

문재인

그런데 왜 30~64세는 제외해? 그 세대야 말로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재명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이중에서 누구를 빼면 좋겠어?

문재인

내가 먼저 물었잖아ㅎㅎ

이재명

나는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입장이야. 제외된 30~64세는 일단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니까.

문재인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선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 아냐? 보편적 복지가 아니네.

이재명

내가 말한 기본소득은 재원 문제 때문에 아직 완전하진 않아. 앞으로 판을 키워나가고 빈 곳을 메워나가야지~

문재인

흠...그렇게 대상을 2천800만명, 전국적으로 넓히니까 당장 복지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못 가는 거 아냐?

이재명

이건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70% 노인에게만 지원하느냐, 그 철학의 차이야. 왜 70%는 지급하고 71%는 안 돼? 그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문재인

ㅎㅎ 우리 복지 제도도 아직 부족한데, 기본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선 아닐까?

이재명

어떤 게 부족한데?

문재인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한편으론 아동수당이나 청년구직수당을 주는 식이지. 이게 이재명의 정책 취지도 살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도 아직 8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재명

다 똑같은 거야. 말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라는 거야.

안희정

사실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개 발에 편자’ 같은 논쟁이야ㅎㅎ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그런 복지 수준이나 돼? 우리사회는 지금 절대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지방정부가 장애인 버스 한 대 구입하기도 힘들다니까?

이재명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안희정

그렇지.

난 타이타닉호에서 구명보트로 탈출하는 순서대로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복지 재정의 우선 순위를 두자는 게 내 방식이야. 복지 재정을 쓰는 순서의 기준은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지.

이재명

비슷한 듯 보이지만 분명 다르네.

안희정

그리고 나는 세금을 누구에게나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아.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청산돼야 해.

이재명

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걸 어떻게 공짜라고 말할 수 있어? 공짜는 구태보수세력이 쓰는 말인 거 몰라서 그래?!

안희정

공짜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의심하면 안 돼;;;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 43조원이라면, 나는 그 예산을 우리에게 지금 더 시급한 많은 사회 복지 영역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이 우선이지.

생각해봐. 기초연금 20만원 준다던 박근혜가 복지를 잘 한 대통령은 아니었잖아?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공약을 하지 말자는 거지.

이재명

헌법 34조에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써있어. 최대한 아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라는 거야. 국민을 위해 권력과 예산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든, 뭐라고 비방하더라도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문재인

이재명이 말한 기본소득에는 연 43조원이 들어가. 이건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아. 19%가 좀 안 되는 조세부담률을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려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이재명

토지배당 15조5천억원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400조원 중 7%만 조정해도 해결이 가능해. 그리고 난 법인세, 소득세 증세로 재원을 늘릴 거야. 상속증여세도 철저하게 징수할 거고.

문재인

나는 복지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하는 부분은 재원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

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린다고 공약했어.

안희정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를 늘려준다는 식으로 가면 안 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

문재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끝내야 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이재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엔 어느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 공약도 내가 볼 땐 증세 없인 어려울 거 같은데?

문재인

증세는 당연히 해야지.

이재명

그런데 왜 법인세 증세는 안 해?

문재인

난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증세에는 순서가 있어. 일단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고액상속세를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일 거야. 그 다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까지 높일 거야.

또 국민 조세부담률이 18%가 채 안 되는데 이것이 더 높아져야 해.

이재명

그러니까, 법인세 증세에는 소극적인 게 맞네. 그렇게 법인세 증세를 맨 마지막에 하면 그때까지 서민들이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거잖아?

문재인

분명히 할 것은 법인세 증세는 복지, 일자리 예산이나 기본소득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한 재원 대책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재원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먼저 아닐까?

안희정

나도 법인세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짜서 ‘이만저만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먼저 좀 더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아.

문재인

허허. 나중에 또 얘기해보자.


- 문재인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 이재명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 안희정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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