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안철수 유치원 발언, 무엇이 문제일까?

안철수 후보 유치원 공약으로 부글부글 하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그럴만한 문제야

안철수 후보는 언론보도가 잘못돼서 자신의 공약이 잘못 알려졌다고 하던데?

‘병설 유치원 건설을 자제하겠다’는 부분이 잘못 나가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이야. 안철수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 건설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

해설하는 곰곰이

^^;
병설이든 단설이든 다 국공립유치원이야. 유치원 교육 현실을 너무 모르고 나온 정책이 아닐까 싶어

현실?

해설하는 곰곰이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치원이 바로 단설 유치원이야.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야.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줘.
단설? 그게 뭐야?

해설하는 곰곰이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뉘어

ㅇㅇ
그건 알겠어

해설하는 곰곰이

국공립유치원은 단설과 병설로 나뉘거든

단설은 단독설립의 약자고
병설은 병행설립의 약자야

아하 대략 이해가 된다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런 거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초등학교나 사범대 병설유치원 같은 게 있지

단설은 학교에 부속으로 딸린 게 아니라 단독으로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이야

그럼 단설하고 병설은 많이 달라?

해설하는 곰곰이

병설은 보통 초등학교의 부속이잖아? 그래서 유치원 원장이 초등학교 교장이야. 반면에 단설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이 따로 있어.

병설은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단설은 유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지.

시설도 많이 달라. 병설은 학교 건물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단설은 단독건물을 사용하게 돼 있어. 당연히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도 다 별도로 돼 있지. 규모도 단설이 훨씬 크겠지?

그리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무슨?

해설하는 곰곰이

병설은 보통 초등학교에서 운영해서 방학이 길고 단설은 방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부모입장에서는…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특히 일을 하는 부모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의 긴 방학기간에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니까 난감하거든.

단설은 방학을 짧게 선택할 수 있어.

시설도 좋아, 운영도 전문적이야, 방학도 짧아. 부모들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사립유치원도 방학기간은 짧아.
하지만 그것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보내는 부모는 많지 않아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은 차이가 커?

해설하는 곰곰이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은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돈이 꽤 들지

얼마나?

해설하는 곰곰이

보통 사립유치원이 한 달에 40만원 정도는 든다고 하고
비싼 경우에는 1년에 1천만원 깨지는 동네가 있다고 해


그정도야?

해설하는 곰곰이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에 당첨되면
부모들이 부둥켜안고 운다잖아 기뻐서

헐~

그렇군 그럼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서는 걸 싫어할만도 하겠다

해설하는 곰곰이

특히 단설 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위를 하실 정도야
안철수 후보가 갔던 행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였잖아.

ㅇㅇ

해설하는 곰곰이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었어

국공립 신·증설 즉각 중단하라!

어떤 행사인지 딱 알겠지?

안철수 후보가 발언하니까 환호성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럴만도 했겠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용말고도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국공립유치원은 관리감독이 아주 엄격해
급식이나 운영 비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야

언론에 가끔 나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는 보통 사립이거든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국가관리니까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
하지만 관리감독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도 있어

중요한 문제?

해설하는 곰곰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확연히 달라
급여부터 휴가, 복지까지 천지차이라고 하지

국공립이 좋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
교사 입장에서는 급여도 높고 휴가도 잘 보장되어야 다른 문제에 신경이 덜 쓰이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겠지. 역으로 일을 잘 해야 좋은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기도 하겠지?

반면 돈도 많이 못받고 (실제도 되게 열악한 급여수준도 많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복지 수준도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이 덜 쓰일 수 있겠지?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물론 사람마다 다를꺼야. 일이라는 게 꼭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근무환경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지

부모입장에서는...

해설하는 곰곰이

응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공립에 대한 신뢰가 더 높게 되는 거지

대선후보라면 국공립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당연하겠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율은 20.7%인데, OECD 국가 평균은 68.6%야
즉 한국의 국공립유치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거지

오죽하면 국공립유치원 보내려고 새벽부터 줄서고 엄청난 경쟁률의 뽑기를 하겠냐

병설이든 단설이든 설립하는데 돈이 들고 국고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 건설만 자제하겠다고 한 것 아니야?

해설하는 곰곰이

오히려 부분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거야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단설을 더욱 좋아하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에 당첨되면 동네잔치하는 수준이라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교육 현실을 너무 몰라서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국공립 단설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안다면 이같은 공약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이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으며 여러가지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다고 하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3%에 불과해. 국공립유치원 중에서도 5.8%야.

장단점을 말할 단계가 아니야.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점은 있는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고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힐 수도 있는데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해버렸으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이 나는 거지

안철수도 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병설유치원 설립만 정답일까?

병설유치원은 비용이 적게 들고 단설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병행하다니보니까 소규모고 원장이 따로 없어서 전문적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거든

어찌되었든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지금 당장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국공립유치원을 만들 게 아니라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겠지

그럼 안철수 후보의 보조금 지급 방안도 일리가 있는 거네

해설하는 곰곰이

중요한 건 방향과 철학이 어떨까

방향과 철학?

해설하는 곰곰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해설하는 곰곰이

논란의 소지가 있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돈만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비용 문제도 있지만 관리감독이 엄격하고, 교사들 처우가 좋아서 아이들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부모들은 느낀다니까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은 보장하지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해석하기 참 힘든 해명이다 ^^;

뭘까?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교사들 처우 개선을 못박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문재인 후보도 입장이 있었을텐데?

해설하는 곰곰이

사실 5년전에 문재인 후보가 같은 자리에 갔었어

그래서?

해설하는 곰곰이

이렇게 얘기했지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측의 의견을 ‘듣겠다’

그냥 듣겠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건 아니고 ^^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데, 용도가 분명한 지원책을 밝힌 거지

안철수 후보는 왜 그랬을까?

해설하는 곰곰이

글쎄.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정말 원하는 발언이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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