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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부지 공여절차 완료...협의 50일만에 주한미군 소유
롯데성주골프장 안내표지판
롯데성주골프장 안내표지판ⓒ제공 : 뉴시스

정부는 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공여와 관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해당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됐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국방부도 같은 날 “오늘(20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2일 한미 합동위원장이 SOFA 절차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승인한 이후 50일 만에 공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부지공여 협상은 외교부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국방부), 환경분과위(환경부)를 구성해 각각 공여 협상, 환경평가 협의를 진행했다. 시설구역분과위는 성주골프장의 총 면적 148만㎡ 중 30여만㎡를 주한미군이 사용할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 환경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에 대한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 기초환경정보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각 분과위에서 세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SOFA 합동위원장인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과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최종 공여 승인을 함으로써 사드 부지가 주한미군의 소유가 됐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비상대책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20분에서 3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 롯데골프장으로 공사 장비를 실은 미군 시누크 헬기 9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비상대책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20분에서 3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 롯데골프장으로 공사 장비를 실은 미군 시누크 헬기 9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제공

사드 배치 작업 본격 시작…남은 절차는?

SOFA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면서 실제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남았다.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국방부) ▲사드 포대설계(미군) ▲시설·기반공사(국방부) ▲사드 포대 이동(한미합동)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사드 배치를 위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사드 배치 이후 향후 부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2개월 이상의 조사기간 동안 사계절 변화에 따른 26개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30여만㎡ 면적만 공여한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33만㎡ 이하의 부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평가 기간은 6개월이며, 평가 항목도 13개 항목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만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마저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이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20일 부지 면적을 15만㎡로 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한 실제 공사가 시작된다. 주한미군이 사드포대 설계하면 이에 맞춰 국방부가 시설·기반 공사를 하게 된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한미가 합동으로 사드 포대를 부지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배치가 완료된다.

이미 군 당국은 실제 공사에 대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대형수송헬기까지 동원해 불도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기고 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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