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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송민순에 법적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여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여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1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참여정부가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기권'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간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제12장 451쪽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송 전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단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 '제2의 NLL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NLL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 전후로 전개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논란을 일컫는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그런 장관이기도 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서로 기억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선거에 임박한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다"며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그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저희에게도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저를 언급한 대목이 세 대목이 나오는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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