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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핵없는 한반도, ‘중국 역할론’에 기대지 말고 ‘한국 역할론’ 새 틀 짜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통일 안보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통일 안보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기하겠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저에게는 그런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문 후보는 일단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겠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단기부사관 13만 명에서 20만5천명으로 증원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18개월까지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율 70%까지 높여 전문 인력 충원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

문 후보는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이라며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 등 3가지 차원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민생통일'과 관련해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다"며 △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공동이용 △이산가족 정례적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의 참가와 공동응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역대 정부의 남북간 합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의회의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은다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총의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바로 우리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통일과 관련해 "우리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협력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보장받는 길"이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외교위기,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해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마음 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하겠다"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을 오늘 여기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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