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로드맵 :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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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대선 D-7, 집권 후 준비 나선 문재인
  2. 새 대통령 임기, 5월 10일부터 시작
  3. 대통령 취임식 생략될 듯
  4. 대통령 첫 업무는 청와대 인선
  5. 박근혜 정부 장관들, 단계적 교체 가능성
  6. 청와대 인사수석 부활되나
  7. 새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최지현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7-05-08 09:39:04
  • CARD 1/

    촛불대선 D-7, 집권 후 준비 나선 문재인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의 탄력을 받아 정권교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대선 직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일찍이 차기 정부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든든한 대통령을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든든한 대통령을 약속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 CARD 2/

    새 대통령 임기, 5월 10일부터 시작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면 당선인은 늦어도 개표가 완료되는 다음 날 10일 새벽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부칙 2조에 의해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현행 헌법이 시행된 날인 '2월 25일'이 된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공직선거법 14조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통상 투표일 다음 날에 중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10일 중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61일 만에 정부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 CARD 3/

    대통령 취임식 생략될 듯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 절차가 따로 없다.

    통상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두 달 가량 '당선인' 지위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때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수위는 ▲구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것도 대부분 이 시기에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직행'을 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준비하는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은 이번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취임식이 없다는 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방향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할 기회도 사라진다는 의미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대통령 선서'를 하고 여야 대표를 만나는 수준의 일정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청와대로 가는 길, 광화문광장에 대통령을 마중 나온 국민들이 있다면 대통령이 잠시 들러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뿐만 아니라 신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조직·업무 등의 전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장 국정을 이어나가야 하는 형국이다.

    통상 인수위에서 진행되던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일단 대통령이 직접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 내정된 청와대 비서진도 배석 등의 형식으로 대통령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론 외교·안보가 꼽히고 있다. 특히 한미 '사드 배치'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지 요구 등 대외적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 CARD 4/

    대통령 첫 업무는 청와대 인선

    신임 대통령의 첫 업무는 청와대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가장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구성원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에 통상 한 두 달이 걸린다. 청와대 업무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때까진 '내정자' 신분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시급한 인선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초반 국정운영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야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역할을 대통령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메시지를 전할 정무·민정수석과 홍보수석, 대변인도 빠르게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총리도 대선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2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국무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며 "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다.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 아닌,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적정한 시기에는 그 분을 (대선 전에 미리)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 높여주고, 국민들의 판단을 묻고, 검증도 받고, 총리가 장관의 제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함께 제청에 대한 구상도 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우리 정치 문화에서 (미리) 공개될 경우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고심이다.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CARD 5/

    박근혜 정부 장관들, 단계적 교체 가능성

    정권교체가 되면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모두 곧바로 교체된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현실을 감안해 일단 '최소 교체'를 원칙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한 부처부터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전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장관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문 후보 캠프의 판단이다. 또 한꺼번에 인사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를 채워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정의철 기자

    다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경우 최근 벌어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안보적 실책이 분명한 만큼 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교체는 일단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국노'니까 바로 쳐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 바로 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장관과 달리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관보다 먼저 인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CARD 6/

    청와대 인사수석 부활되나

    새 정권의 초기 인사 기조는 '안정감'이다.

    문 후보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참신한 인사나 깜짝 발탁이 아닌 안정감 있는 인사로 각종 국정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라며 "코드 인사라는 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선은 국정경험이 있거나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인선하겠다는 게 문 후보 캠프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부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참여정부의 청와대엔 인사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돼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인사까지 담당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에게 권력이 집중돼 부패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민주당이나 국회 상임위로부터 각 분야별로 인사를 추천 받아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과 온라인을 통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CARD 7/

    새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

    새 정권이 당장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은 바로 '야당'이다. 여야 간 전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상 새 정권은 국회에 각 부처별 장관과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고, 부처 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함께 요구한다. 이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가 공약한대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 일자리 추경도 바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현재 119석)은 대선 이후 여권이 되면 '여소야대'라는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야 합의 없이는 당장 어떤 법안과 추경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은 새 정권이 당장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시에 새 정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적폐청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다.

    적폐청산 중에서도 특히 인적 청산을 해나갈 경우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데, 박 전 대통령으로 그 책임이 끝날지, 아니면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며 "적폐청산은 엄청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야 관계를 풀어야 하는 동시에 적폐청산도 해야 하고, 대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한 시기에) 겹쳐 있다. 아차하면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민중의소리

  • CARD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이 기사는 2017년 5월 1일 처음 발행됐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c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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