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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페이스북이여, 한국 IT를 구원하소서

대한민국 IT는 통신사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마저도 통신사의 갑질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유튜브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고, 카카오의 음성 전화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또한 긴 광고 삽입에 P2P 전송 방식(사용자의 단말기를 중간 전송 서버로 활용하는 기술)으로 인해 혐오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업체에겐 봉, 국내업체에게는 가혹한 통신사

이 모든 것은 통신사들이 국내 인터넷 업체에게만 무지막지한 망 사용료를 받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외국 서비스인 유튜브의 속도를 올려 주는 캐시 서버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동영상 업체가 다 망하고 나자, 사용자들이 외국에 서버가 있는 유튜브로 몰리게 됨으로써, 국제망 사용료가 증가하자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국내 망 사용료로 인해 한국 인터넷 서비스들의 해외 망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캐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레진코믹스 등 새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서비스들은 거의 다 외국 클라우드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통신사들에게 자신들도 무료로 캐시 서버를 구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치 등 무시 못할 한국내 사용자를 확보한 서비스들의 갑질이 차례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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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인터넷 속도 향상은 통신사의 책임

통신사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은 거의 다 통신사 입장에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이스북의 갑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넷 망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인 통신사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는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LTE 데이터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중계인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체가 망한 후에 한국에서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자, 사용자들이 유튜브 접속이 원활한 통신사로 사용자들이 옮겨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야 하는 이유

현재 페이스북은 사용 시간 기준으로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제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동영상 파일 업로드, JTBC등 방송사 뉴스 생방송에 개인 실시간 동영상 중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페이스북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외국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JTBC 뉴스 생방송 영상이 일단 국내 캐시 서버에 저장되고 나면 그 후부터 JTBC 뉴스를 보는 사용자에게 국내 캐시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캐시 서버가 있으면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국제 망 사용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 서버가 없으면 JTBC 뉴스 접속자들이 외국 서버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내려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캐시 서버에 비해서 국제 망 접속량이 1000배(천명이 접속했을 때)에서 10000배(만명이 접속했을 때)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국제 망 접속이 많아지면 국내 통신사들이 외국 통신사에게 접속료(해저 광케이블 사용료와 해외 망 사용료 등)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페이스북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페이스북 접속자를 위한 캐시 서버를 내부에서 운영해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통신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의 유튜브를 위해 무료로 캐시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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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신사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이유

과정이 어떻든 결국 통신사는 페이스북에게 무료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한국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페이스북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는 한국 사용자들은 통신사에게 원활한 페이스북 접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통신사는 결국 페이스북 접속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오늘도 페이스북을 보다가 잠들고, 페이스북 접속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당연히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글과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톡, 아프리카TV 그리고 방송국 등 국내 콘텐츠 생산 업체에게도 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야 합니다. 애초에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돈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통신사들이 외국 업체에게만 무료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역차별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또 광고비 집행을 통해 여론까지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언론도 통신사의 횡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IT의 암 덩어리인 통신사를 제압하지 않으면 한국 IT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페이스북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와 트위치까지 통신사에게 승리하여 무료로 망을 사용하는 모습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신사에게 고통 받는 국내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10년 전 아이폰이 통신사에게 고통 받는 사용자를 구원했듯이, 페이스북이여 이 싸움에서 꼭 이겨 한국 IT를 구원하소서.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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