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위장전입 뭐가 문제야?

위장전입으로 시끌시끌 하네?

해설하는 곰곰이

그러더라, 위장전입이 뭔지는 알지?

위장해서 전입한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ㅋㅋ

실정법상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는 없어 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야. 주민등록법 제37조3항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뜻하지. 예를들어 내가 대방동에 살고 있는데 역삼동에 살고 있다고 신고하면 법 위반이 돼

보통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부동산 투기?

해설하는 곰곰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거나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실제로는 살지 않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다고 뻥을 치는 거지.

아 알겠다. 분양받고 나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해설하는 곰곰이

지난 정부 공직후보자들 상당수가 이 문제에 걸렸지.
그래서 ‘위장전입 = 부동산 투기’라고 인식돼 있어.

다른 문제도 있어

다른 문제?

해설하는 곰곰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지

아 들어봤어

해설하는 곰곰이

예를들어 대방동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강남8학군에 보내려고 친척이 살고 있는 강남으로 주소를 편입시키는 편법이 있겠지?

나쁜!

해설하는 곰곰이

응 나쁜!

예전에 청문회 때 많이 등장했지?

해설하는 곰곰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연속으로 위장전입을 시인했지
강병규, 정종섭, 홍윤식

행자부면 주민등록 관리하는 부처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그래서 더 문제가 됐지

그 중에 정종섭 후보자와 홍윤식 후보자는 실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어
정종섭 장관은 가족들과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했는데 집을 사고 팔았고 시세차익을 상당히 거뒀지

<민중의소리> 단독보도를 참고하라고
기사보기

홍윤식 장관은 혼자 주소를 옮겨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고

장관이라면, 청문회 통과?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누구도 낙마하지 않았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도 그런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어

부동산 투기? 좋은 학군?

해설하는 곰곰이

자기 직장 때문이었어.

직장?

해설하는 곰곰이

응 서울의 강남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살지는 않는 곳에 신고를 한 거지.

선생님이었나?

해설하는 곰곰이

응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주소지를 옮기면 강남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했는데 포기했대

그렇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이라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자녀의 학교 문제였어

학군 배정?
강남 8학군 보내기인가?

해설하는 곰곰이

그건 아니고, 좀 특수해.

특수하다고?

해설하는 곰곰이

강경화 후보자의 큰 딸이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돼. 그런데 이 때 큰 딸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나봐.

그래서 강 후보자가 자기 모교인 이화여고로 보내고 싶어서 친척 집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

보통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은 강남 학군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그와는 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어떤 문제야?

해설하는 곰곰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엄마가 지방 발령이 났는데, 원래 살던 집 길건너에 있는 친척집으로 엄마랑 아이랑 주소지를 옮겼다가 2주 만에 가족 전체가 이사갔나봐.

2주만에?

해설하는 곰곰이

응 엄마가 원래 교사였는데, 지방 발령이 나니까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지방에 내려가려다가 학교를 그만 두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중랑구로 이사를 한 거지

그러면?

해설하는 곰곰이

2주간의 위장전입이지 정확히는 17일간

위장전입을 두 번 했다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두 번째는 김 후보자가 미국연수를 갈 때 있었던 일이야.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목동에 아파트를 사서 2002년까지 살다가 2002년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 전세로.

목동 아파트는?

해설하는 곰곰이

세를 줬나봐.

위장전입은?

해설하는 곰곰이

대치동에 살다가 김 후보자가 2004년 8월에 미국 연수를 가게 됐대. 7개월동안 온 가족이 미국에 갔나봐.

그래서?

해설하는 곰곰이

전세로 살던 집이 비는데, 그 쪽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되니까,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대

거기는 세입자가 사는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나봐.

그리고 다음해에 입국하면서 원래 살던 대치동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대.

이것도 법 위반이야?

해설하는 곰곰이

뭐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소를 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

그러면 뭐가 문제야? 법위반?

해설하는 곰곰이

일단 실정법 위반이긴 해. 이게 최고 징역3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되는 법이거든.

우와, 신고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런 중형이?

해설하는 곰곰이

죄질이 더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 보통 의도적인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편법으로 강남 같은 학군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죄를 크게 묻는 거지.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실제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는 무궁무진할껄?

세명의 경우는 투기나 자녀 학군 뭐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비리’에 위장전입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야당에서 몰아치는 거구나.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크게 삼았는데 왜 기준이 다르냐고 난리지.

사실 야당이 그런 말 할 처지는 못 되지않나?

해설하는 곰곰이

지난 정권의 위장전입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에 관련돼 있었어. 죄질이 아주 더럽지.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설하는 곰곰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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