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사드 보고누락’, 군법이라면 국방부 장관은 사형감?

국방부 보고누락이 뭔데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니까 큰일이지. 보고누락이 뭔지는 알지?

국방부가 보고하면서 뭔가 누락한 거겠지?

해설하는 곰곰이

ㅎㅎ 누락(漏落), 기입돼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졌다는 말이지.

뭘 누락했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사드지. 지금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건 알지?

알지. 4월 2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지금 성주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먼저 배치돼 있어.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니까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됐지. 그런데 이런 사항을 빼놓고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거지

뭐 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그게 큰 잘못인가?

해설하는 곰곰이

응. 사형

사...사형?

해설하는 곰곰이

군형법 제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전은 전시 상황에서 적과 대치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일이지.

바로 사형이라는 줄 알고 놀랐네

그럼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는 언제 들어온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4월 26일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중앙고속도로에서 성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포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어? 잠깐. 기사가 있다고? 그럼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당시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어. 적어도 국방부가 확인해준 공식적인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국방부가 사실 확인도 안 해준 사항을 이제 와서 ‘알고 있는 줄 알고 보고는 안 했어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국방부가 깜빡하고 실수한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흠~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을 숨겼다는 정황이 너무 많아.

일부러?

해설하는 곰곰이

5월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고 적혀있었거든.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고 아까 말했지? 지금 경북 성주에 설치된 2기 외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

그런데?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데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고만 적어놨다는 거야. 처음엔 넣었다가 나중엔 뺀 이유가 뭘까?

많이 고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설하는 곰곰이

그럴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면전에서 아예 사드 추가 반입은 모르는 일처럼 말했다는데?

면전? 직접 만나서? Face to Face?

해설하는 곰곰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28일 한민구 장관을 직접 만나서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는데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했다는 거야

아, 나도 그 기사 봤어.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뉘앙스’ 차이라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보고를 ‘뉘앙스’가 느껴지게 하는 게 어디있어;;;

나이도 있으니 한 번 헛갈린 게 아닐까?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어

한 번이 아니라고?

해설하는 곰곰이

청와대 보고 하루 전인 5월 25일에는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사드 추가 반입 내용은 빠져있었어.

잠깐. 국정자문위는 국방부에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해 안 물어봤다고 하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국정자문위는 대선당선 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야. 보통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구.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서 사드 같이 중요한 사항을 안 물어봐서 말 안 했다고? 그것도 문제인거 같은데?

하긴 ‘안 물어봐서 말 안했어요’라는 변명은 좀 구차하네;;

해설하는 곰곰이

이외에도 사드 추가 반입을 보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

5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지. 이 자리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북한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 했는데 사드 관련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어.

설마 또 보고할 기회가 있었던 아니겠지?

해설하는 곰곰이

국방부에게는 애석하겠지만 또 있어.

5월 17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한민구 장관 등으로부터 10여 분간 비공개로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지. 그러나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어.

설마 또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있지. 굳이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보고하거나 자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신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해.

어휴. 쪼잔하네

해설하는 곰곰이

생각해 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드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된 거라구. 사드 문제가 보고를 잊어먹을 정도로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빼박캔트’구만

해설하는 곰곰이

빼... 뭐?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can't) 사실이라고ㅋㅋ

해설하는 곰곰이

바른 말 쓰자. 흠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자기를 속여서 ‘격노’했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뭐 단순히 국방부가 청와대를 속였다는 것 외에도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

해설하는 곰곰이

외교적인 문제야.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중국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 사드 문제를 조율하려고 했잖아?

그랬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런데 이미 사드 발사대 6기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다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어?

야당에서는 분명 ‘이미 다 들어온 걸 어떻게 내보내냐’고 반발하겠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사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해설하는 곰곰이

거기다 국방부가 청와대를 속였다는 게 알려졌으니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어? ‘문재인 정부는 자기 국방부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냐?’라고 말야.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황당하겠다. 이런 일을 처음 겪었으니

해설하는 곰곰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겪는 건 아닐꺼야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해설하는 곰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방‧외교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다녔는 걸?

해설하는 곰곰이

참여정부에서 용산미국기지 이전 협상을 할 때였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국방부 간부들이 협상권한도 없으면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 거야.

거기다 대통령에게 기지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그때도 대통령을 무시하다니. 완전 ‘대통령 패싱(passing)’이구만

해설하는 곰곰이

더 기가 막힌 건 외교부 일부 간부들이 “청와대 내에 자주파들을 갈아마셔야”된다는 둥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막말을 하고 다니던 것이 청와대 조사에서 밝혀진 거야.

공무원들이 대놓고 대통령 욕을 하고 다녔구나;;

해설하는 곰곰이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외교안보 엘리트 관료들의 그런 행태를 가까이서 목격했을 거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또’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해설하는 곰곰이

그래서 더 ‘격노’했을지도 모르지

그럼 대통령을 속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으니 지켜보자고. 군통수권자의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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