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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물대포 직사살수, 집회의 자유 침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양지웅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물대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 근거가 법률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살수차 운용 규정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물대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자는 또한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경찰의 '직사살수'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행 물대포 사용이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생명,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한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6월 27일 경찰의 물대포 발사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위헌'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며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행진 10여 분만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없는데도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이 '각하'를 결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집회현장에서 당시처럼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난 바로 다음 해, 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농민 백남기 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농민 백남기 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쏘고 있다.ⓒ양지웅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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