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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 15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같아졌다. 예상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가 큰 변화에 직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니다. 발표 첫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강보합을 보였고 달러는 약세다. 채권금리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Fed가 예고한 대로 오는 9월이나 12월에 금리를 다시 올리면 한미간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금리역전이 이뤄졌던 지난 2005년 8월,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했고 원화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동한다. 자칫하면 작은 충격에도 큰 폭의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에서 경험했다.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제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리를 올릴 경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 추경까지 동원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이번 기회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뒤 치러진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도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 문제가 닥쳤을 때 도입을 논의하면 시기도 놓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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