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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탈핵 시대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는 등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라면서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 열겠다”
청정 에너지산업 육성 의지 표명

또한 문 대통령은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은 이제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언급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또 다른 기회...해체산업 육성”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면서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면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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