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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 후 직권조사, 기업규모 상관없이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정의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단기과제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 점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며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대, 4대 그룹에 (점검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점검 결과 중에서 (이들 기업을) 특별히 따로 뽑아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실태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 집단 내부 거래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일정 정도의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법 개정 없이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시급성과 입법 필요성, 성숙도 등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며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정위 조직개편을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7월 하순경 마무리될 것 같다”며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사 이동도 있을 것이고, 공정위 업무 방향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은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과 맞물려 과거 조사국 역할을 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맞물려 진행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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