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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책임, 누구에 있나’ 다툰 김기춘‧김종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서로에 책임을 미루며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속행공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계 지원금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했고, ‘왜 문체부만 문제를 일으키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며 “청와대나 정무수석실이 ‘문체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공무원들은 다들 주눅이 들어 있었고, ‘지난번에도 알려줬는데 왜 이 사람이 또 지원 명단에 올라 있나’라는 질책도 받다 보니 한 번 받은 명단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원자를 결정할 때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문체부도 아예 (지적받은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지적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당연하다”며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전 장관은 또 “정치 편향이라는 개념을 비서실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임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장관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업무를 이행하고, 대통령 지시가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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