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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신호탄 쏘아올린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과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는 등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하면서도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언급이 없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새 정부의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은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지지하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해왔다”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희망적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탈핵 로드맵 마련 등을 약속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직접 언급 없어 아쉬워”
이달 말 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국정과제 발표 주시

환경단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크게 평가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건설 중단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그간 공약했던 탈핵선언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탈핵선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가 명확히 선언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서 당분간 현재와 같은 갈등이 계속됨을 의미한다”면서 “향후에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과제를 통해서 하루 빨리 신고리 문제가 매듭지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태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공약한 내용”이라면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 단체들과 이에 맞서는 원자력 업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사업 취소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할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환경단체들은 탈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지난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과정을 언급하면서 “관료, 산업계, 전문가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기념사에서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 원전 건설로 희생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향후 과제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탈핵선언에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나 핵재처리시설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피해 지원, 신고리 4호기 등 건설 중인 다른 핵발전소 문제 등 대선 공약이나 협약을 통해 확인된 탈핵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이 모두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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