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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 폐지, 공무원노조 인정돼야”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다. 관련 내용은 33항부터 96항까지 이어진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다. 관련 내용은 33항부터 96항까지 이어진다.ⓒ민주노총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와 파업권 제약 등의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사건은 위원회 제소 건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사건으로, 20여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의 주요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에 관한 것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것 △단체교섭 대상에 국한된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파업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 적용·손배가압류에 관한 것 등이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7년째 반려하고 있다는 점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박탈 조항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며 “관련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6월27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반대 조퇴투쟁과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 해고에 항의한 점심시간 릴레이 일인시위 참가자 11인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 검토했다. 위원회는 ‘교사들의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적용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하며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 대해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해고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013년 12월 철도사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철도공사 파업의 사례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치는 개혁과 구조개편 계획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파업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은 노동자들을 민형사상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파업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이는 파업노동자들과 그 조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가 권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 등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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