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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 무상교복 재추진…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을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뉴시스

경기도 성남시가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성남시는 최근 두 차례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예산이 삭감, 무산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를 하려면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관내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 29억890만 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 지역 고교생 1만여 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모두 12억여 원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억8300만 원(1만600여명에게 29만 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 원을 삭감했다. 시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 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약 1만여 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 원을 올해 4월 추경 예산안(2회)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7대 5) 끝에 삭감됐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시가 재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내 시민사회와 학부모의 '고교 무상교복' 지지 힘이 크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역 내 지지 여론이 많다. 지난 1월 이 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 자리나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고교 무상교복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 있었다.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교복만큼은 중학생과 고교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무상교복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상교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교육 복지"라며 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19일 시 의회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추진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중인 신옥희 성남여성회 공동대표
19일 시 의회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추진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중인 신옥희 성남여성회 공동대표ⓒ성남여성회 제공

관건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협조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 복지"를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산 아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하려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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