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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5천억원 일자리기금 만들자” 현대·기아차그룹에 제안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대 입법쟁취(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특별법,노조파괴금지법) 행진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대 입법쟁취(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특별법,노조파괴금지법) 행진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20일 현대기아차그룹에 노사공동으로 5천억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이라는 재벌기업 노조 조합원 10만명을 대표해 노사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다"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제안한 일자리연대기금은 노사가 각각 2500억씩 초기자금 5천억 규모로 시작해 매년 2백억씩 노사가 공동으로 적립해 제조업 또는 자동차산업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기금 조성방안에 대해 "현대기아차그룹이 대법판례를 준수해 그간 미지급한 미사용 연월차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가능하다"면서 "만일 이 금액이 부담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수당이 높아지는데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해 사용자측은 관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 금속노조는 이렇게 발생한 임금채권을 노동자측에서 일부 내놓고 그만큼의 금액을 사용자측에서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 시키는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그룹 측은 일부 계열사 사측이 패소한 소송까지도 2심 3심 계속 매달리며 막대한 이자비용 지불을 감수하면서 질질 끌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 미수령 임금채권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사가 소송에 매달리면서 드는 노사 전체 1백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이라는 사회적 낭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일자리 창출 초기 비용 마련이라는 우리 제안의 실행을 위해, 매년 소모적 노사갈등의 원인이었던 통상임금 분쟁의 종지부부터 찍자"고 제안했다.

현대기아차 17개 계열사 소속 조합원 92,634 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받지 못한 미사용 연월차수당·시간외수당 등의 임금채권 액수가 2100만원에서 66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노조에 따르면 초기자금 5천억은 초임 연봉 4천만원 수준의 정규직 1만2천여 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고, 노사공동으로 매년 적립되는 2백억은 정부 정책과 연동해 정규직 1500명을 매년 늘릴 수 있는 규모다.

또한 "매년 적립을 위해 기업별 노사 단체교섭 합의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시성과금 일부를 기여하겠다"면서 "사측도 함께 기여해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사 공동 적립금을 200억 수준으로 조성해볼 것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요구안을 지난 12일 공식 공문으로 본사측에 발송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일자리 창출 초기비용 마련이라는 우리 제안의 실행을 위해 매년 소모적 노사갈등의 원인이었던 통상임금 분쟁의 종지부부터 찍자고 제안한다"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은 그룹사 공동교섭이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연대를 실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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