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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경례!” 외친 박근혜 지지자, 법정서 쫓겨나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결국 쫓겨났다. 강제 퇴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께 재판이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그러자 한 중년 남성은 “대통령님께 경례”를 큰 소리로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말하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로부터 퇴정 안내를 받으면서도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주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거듭 외쳤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방청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이 같은 법정 소란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마다 일어나 큰 목소리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제지를 받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는 한 지지자가 “재판장이 들어올 땐 일어서게 하면서 왜 말리느냐”고 항의해 재판장이 직접 “혹시 모를 위해의 가능성 등을 염려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등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시작 직후 한 남성이 퇴정명령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에 퇴정하자, 여전히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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