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블랙리스트’ 예술인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민간 참여 진상위 만들어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칭) 긴급기자회견이 2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칭) 긴급기자회견이 2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뉴시스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감사원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 비서실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문예위, 영진위 등 산하 기관으로 내려와서 실행됐다는 것을 공식확인했으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에 불과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야 말로 감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칭)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헌법유린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의 주요 실행부서였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명진 위원장)를 비롯하여 영진위 등 4대 기관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1~3월 실시한 문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문체부 국장급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고, 실·국장급 6명을 포함한 18명은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014년 3월부터 1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작된 불법 사찰검열배제 활동에 대해서 그간 감사원은 어떤 감사 역할을 해 왔나”라며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국회 요구에 떠밀려 문체부만 한정해 감사에 나섰던 졸속적인 정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 결정하고 국정원이 개입하며 문체부를 통해 실행에 옮긴 헌법유린 국정농단 범죄행위인 게 대다수 드러난 시기에 주범이자 몸통인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문체부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장 예술인이 정책·실행에 참여하는 문화협치 역시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속히 대통령 산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블랙리스트 표현의자유 헌법유린 진상규명위원회(가칭)’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유린 범죄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등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확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1만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강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와 부역자 처벌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열백서위원회’는 오는 6월 26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에서 ‘6월 정기 포럼’을 갖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김기춘, 조윤선,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 지난 13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그간 검열백서위원회에서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재판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세운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