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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하며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중국 국적의 Z씨는 2016년 2월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Z씨가 납부한 연금의 총액은 7백만원 가량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E-7(특정활동) 비자 이주노동자는 연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보험료 납부 면제 국가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내법에 따라 연금을 원천징수했다.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발급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김해이주민센터

이와 관련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령 개정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납부한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식당 조리사나 조선소 용접공 등 특정 활동으로 입국하거나 회화지도나 예술흥행, 내항선원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라며, 특히 “고소득전문직이 아닌 저임금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이주노동자들은 “입국과정에서부터 송출비리로 과도한 경비를 지불하고, 국내에서는 사업장 이탈을 막고자 신분증을 압류당하고, 강제적금, 폭행, 최저임금미지급 등 갖가지 인권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이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정부는 피해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이 납부한 연금조차 돌려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사업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주식투자로 대기업의 주가 하락을 막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지표는 곧 이주노동자가 속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대변한다”며, “새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정 활동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선소의 용접공이나 요식업의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E-7 비자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해서 최소한의 법적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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