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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국제엠네스티가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사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약 4년6개월을 주기로 실시된다. 한국은 2008년과 2012년에 대상국가였고 올해 11월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회기의 대상국가인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근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표적 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형사기소와 투옥을 꼽았다. 또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되었던 1958년 이후 처음이라 특히 놀라운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비롯한 양심수 38명을 석방하라는 취지로 각계 원로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6월 7일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양심수석방 국민청원 ‘보라색 엽서’ 쓰기 운동을 비롯해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8일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문화제’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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