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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반도 긴장에 일본만 신났다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만 쾌재를 부르고 있는 듯 보인다.

일본의 군국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아베 정권이 북한의 ICBM 이후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력 증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준 이후 북한 ICBM을 계기로 군비 증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는 일본이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육상 배치형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토마호크 등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먼 거리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로 1250~2500km의 사정거리를 가졌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0년 1차 걸프전부터 최근 시리아 폭격까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선제공격용 무기다. 덕분에 ‘토마호크’는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자위대가 크루즈 미사일 구입을 협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헌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긴급사태 조항, 위기 관리를 위한 헌법 논의를 착실히’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강조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재난이나 타국에 의한 무력 공격 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민당이 개헌의 최우선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보려는 모양새다.

일본 자위대
일본 자위대ⓒ뉴시스

단지 한반도 주변국으로서 북한의 ICBM에 호들갑을 떠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일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일본은 이번달 나가사키(長崎)현에서 해외의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하고 주민대피 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 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해외의 무력공격사태를 가정한 첫 훈련이다.

나가사키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동해 부근이 아니라 한반도의 남해 쪽에 위치한 곳이다. 북한의 ICBM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도 남는다지만 공교롭게도 나가사키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관할하는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들이 정박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이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의 ICBM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은 비단 남북한민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불행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행을 핑계로 군국화에 가속을 올리는 일본의 경거망동이 동북아에 또 다른 긴장을 불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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