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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재 정부가 만든 ‘미군 위안부’, 명예회복의 길 열리나
파주기지촌(자료사진)
파주기지촌(자료사진)ⓒ민중의소리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을 발의했다.

미군 위안부법은 정부가 실시한 기지촌 관리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미군 위안소를 조성하고 관리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정부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입해 미군 '위안부'들을 관리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성매매 행위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는 특정 윤락 지역을 지정해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다. 또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명부에 등록시켜 성병을 관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미군 '위안부'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며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만들고,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에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한국 정부는 직접 위안소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며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유 의원은 미군 위안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가가 앞장서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인권이 유린된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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