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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에 비하면 16.4% 인상된 금액이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도 다소 달랐다.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7,530원을, 사용자측이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제시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노동계의 제시안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만 보아도 10번 중 6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었고, 노사합의라고 하여도 사측에 치우친 안이 결정되었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이라고 한다. 100명의 노동자 중에서 23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자율적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처지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4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여성 또는 고령노동자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의 안정성도 유지될 수 없다. 이번에 2007년 이후 10년만에 두 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은 이런 우려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경영계나 소상공인들 중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자들이 몰락하게 되고, 기업들도 고용을 줄이게 되며, 나아가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대로 학계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이런 부정적 효과가 충분히 상쇄된다는 견해도 많다. 현 시점에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거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몫을 꾸준히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른바 ‘갑질’로 표현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과 과도한 집세 및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한다.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응원을 조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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