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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특수1부 배당

검찰이 17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구두로 공개한 문건 내용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담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당수 메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생산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문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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