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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속도 조절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강화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60조원으로 올해 안에 1400조원 돌파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규제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언급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다음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은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책이다. DTI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을 소득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그 외 대출의 이자만 고려한다. 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방식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DSR까지 적용 할 경우 저신용·저소득층이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DSR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 계층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2금융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채무회복을 지원하고 그것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양지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양지웅 기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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