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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산분리 원칙 분명…인터넷은행은 예외 인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도 깨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터넷은행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 경쟁 촉진하고 수수료 낮추고 다른 핀테크 기업 혁신도 유도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율방식도 새로이 정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에서 예외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은산분리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할 경우 어느선까지 완화를 실시할 것인지, 예외 조항에 따른 대기업 침투 예방 문제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은행, '재벌 쌈지돈 전락해선 안돼' 원칙은 분명
인터넷 은행 예외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도 진입 장벽 낮추겠다 시사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재벌이 자신이 소유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은산분리 강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터넷 은행 인허가 과정을 개선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사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 이상을 보유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최대 10%를 넘길 수 없다. 또한 4% 이상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의결권은 4%만 사용할 수 있다.

최종구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금융서비스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 분야 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금융업 진입장벽 개선,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여권내에서조차 인터넷은행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역시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강했다. 여당내 이학영 의원만이 은산분리 완화 예외 적용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다른 청문위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의를 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정부 부처·여당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의견을 나눈 적은 없지만 위원장이 된다면 정책조정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답변에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위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화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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