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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중규직’ 없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시간당 8197원인 ‘서울형 생활임금(이하 생활임금)’을 내년에는 9000원대로 올리리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으로 '중규직'이 거론돼 왔던 것에 비하면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향후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내년 생활임금 9000원대, 2019년엔 1만원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계획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의 동료들도 서울메트로 소속의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김군'의 동료들은 서울메트로 소속이었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라 직원 외 채용대상이었다.

그간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돼 있지만 임금과 승진에서 큰 차이가 나 중규직으로 불려 왔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시급 8197원인 생활임금을 2018년 9000원대로 인상,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정부보다도 1년 앞서 추진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1만5000여명(올해 기준)이다.

또 현재 9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이사회는 올해 100명 이상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 모두 도입을 완료한다.

내년 4월 문을 여는 전태일복합시설(가칭)을 비롯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청년아르바이트보호센터,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도 신설된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조사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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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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