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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지원 TF’ 가동…문 대통령 “모든 정책 수단 강구” 지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T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Tⓒ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를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회의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도 함께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하고 주 3회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발표 바로 다음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포함해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는 과거 인상 추이를 초과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직접부담,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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