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유리지갑’들이 증세에 분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곰곰이

문재인 정부가 증세의 칼을 빼들었더라.

흔한 곰대리

헉! 왜?

곰곰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동안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재원이 무려 178조원이 필요하거든.
증세 없인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거라는 게 중론이야.

흔한 곰대리

아니, 그럼 우리한테도 ‘세금폭탄’ 떨어지는 거 아냐!
왜 우리같은 ‘유리지갑’들한테만 돈을 뜯어가냐고?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뭘 더 뜯어가려고ㅠㅠ

곰곰이

워~워~ 잠깐만;;;
너는 지금 세금, 그러니까 소득세도 실제론 거의 안 낼 걸?

흔한 곰대리

왜? 나 나름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데?

곰곰이

월급 얼마야?

흔한 곰대리

230만원!
(※2015년 기준 임직원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 238만원임)

곰곰이

월 230만원을 받는다면 1년에 대략 2,760만원(=230만원X12개월) 받는 거지?

흔한 곰대리

그렇지.

곰곰이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국가가 세금(소득세)을 걷는 기준인 소득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적어^^;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소득세 세율
흔한 곰대리

무슨 말이야? 이걸 보니까 내 연봉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 아냐? 그러면 400만원이 넘겠는데?;;;;

곰곰이

아니야.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2,760만원에서 훨씬 많이 줄어들어.
즉, 2,760만원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ㅎㅎ

흔한 곰대리

소득공제는 또 뭐야? 그래서 내가 내는 소득세가 얼마라는 거야?

곰곰이

자자, 너의 총급여 2,760만원 중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소득은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돼.
먼저 올해 과세표준이랑 소득세율을 같이 보자.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소득세 세율
흔한 곰대리

일단 지금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에 해당 되네.

곰곰이

응.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야.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걸 말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면 정부는 2,760만원이 아닌 2,660만원을 실제 너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아까 보여준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산출하지.

흔한 곰대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을 1백만원 깎아준다는 말은 아니군ㅎㅎ

곰곰이

물론 네가 말한 것처럼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도 있지.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줄게ㅎㅎ

흔한 곰대리

그러면 소득공제는 어떤 거야?

곰곰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이건 보통 연봉이라고 불리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

근로소득기본공제 산출 방법

너의 총급여가 2,760만원이잖아?
그러면 750만원 + (1,260만원X15%) = 939만원이야.

흔한 곰대리

과세 대상인 내 소득에서 939만원은 제외되는 거야?

곰곰이

그렇지. 2,760만원에서 939만원을 빼면 1,821만원이 돼.

흔한 곰대리

그렇구나!

곰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병원비(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소득공제가 되거든~

흔한 곰대리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쓴 금액 만큼 다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곰곰이

다는 아니고. 연봉의 25% 넘게 카드를 쓴 경우, 그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흔한 곰대리

요즘 다들 현금보다 신용카드 쓰지 않나?

곰곰이

그렇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너의 연봉의 25%가 대략 6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네가 만약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400만원이 초과된 거지?

흔한 곰대리

응.

곰곰이

그러면 400만원의 15%(체크카드일 경우 30%), 즉 6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아까 근로소득공제 받고 남은 1,821만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60만원이랑 이것저것 소득공제 받은 걸 빼면 1,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마디로, 세금 당국은 너의 소득을 1,700만원으로 보는 셈이지. 이게 너의 과세표준이야!

흔한 곰대리

그러면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곰곰이

맞아!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흔한 곰대리

어려워ㅠㅠ 누진세율은 뭐야?

곰곰이

덧셈, 뺄셈, 곱셈 잘 할 수 있지?^^;
지금부터 누진세율 적용하면서 계산해야 하니까 잘 따라와야 해~

흔한 곰대리

응ㅠㅠ

곰곰이

먼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이야.
너의 소득 과세표준인 1,7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먼저 물을 거야.

2017년 소득세 세율
흔한 곰대리

오케이!

곰곰이

그 1,200만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야. 1,200만원의 6%는 얼마지?

흔한 곰대리

72만원!

곰곰이

그렇지. 일단 72만원은 기억해둬.

흔한 곰대리

그쯤이야~

곰곰이

그 다음에, 1,7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가 그 다음 세율인 15%를 적용 받게 돼~

흔한 곰대리

그렇다면 500만원(=1,700만원-1,200만원)에 대한 15%를 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야?

곰곰이

정답! 계산해보면 그건 75만원(500만원X15%)이 돼.
아까 72만원과 이걸 더하면 총 147만원이야!

흔한 곰대리

뭐야…그래도 세금 많잖아!ㅠㅠ

곰곰이

세금 147만원이면 너의 총급여인 2,760만원 중 5% 정도야~

흔한 곰대리

아하! 처음에 생각했던 15%가 아니라 5%였군! 대박!

곰곰이

그런데 아직도 이게 끝이 아니야.

흔한 곰대리

응?

곰곰이

아까 말했던 세액공제가 또 있어!

흔한 곰대리

오오! 여기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

곰곰이

응ㅋㅋ
산출된 세금을 내기 전에 일정 금액을 빼줘서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바로 세액공제야.

흔한 곰대리

이건 세금을 직접 빼준다는 말 맞지?

곰곰이

그렇지.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한다면 계산된 세금액 중에서 100만원을 빼주는 거야.
소득공제 다 받고도 내야 할 세금이 147만원 정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100만원이 또 빠지는 거지.

흔한 곰대리

그런 경우라면 내 세금은 47만원으로 줄어드는 거네!

곰곰이

응. 세액공제도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건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어.

흔한 곰대리

우와!

곰곰이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제 한도가 있어서 최대 7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또 자녀세액공제도 있는데, 올해부턴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줘.

흔한 곰대리

나 4살 딸이랑, 올해 출산한 아들이 있는데~

반달곰
곰곰이

그러면 너는 총 95만원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30만원(자녀 1명당 15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 50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혜택을 받는 거지.
이런저런 세액공제까지 다 적용 받으면 결국 네가 낼 세금은 거의 없을 걸?

흔한 곰대리

정말 그렇겠네. 아까 소득공제 받고 남은 147만원에서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랑 자녀세액공제만 다 받아도...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0원이 될 거 같은데?

곰곰이

실제로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어.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6.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

흔한 곰대리

그 정도구나!

곰곰이

그래서 정부는 아예 4인가구 기준으로 월급 188만원 이하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도 해. 어차피 소득세로 거의 낼 게 없을 테니까.

흔한 곰대리

그렇다면, 우리는 세금을 결국 안 낸다는 말이야?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아니었어?

곰곰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왜 안 내겠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모든 음식이나 물건에 무조건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담배값 인상의 주요 원인인 소비세 등 평소에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흔한 곰대리

그게 다 세금이었구나;;;

곰곰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라서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렇게 내는 세금이 상당할 거야~

흔한 곰대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증세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곰곰이

그건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늘린다는 거야. 그런데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해. 부자 중에서도 슈퍼부자랄까?ㅎㅎ

흔한 곰대리

아 그럼,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겠구나.

곰곰이

응. 보통 증세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일단 반대를 하곤 해. 그걸 ‘조세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좀 다르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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