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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은 집행유예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민중의소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재판장)은 27일 선고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징역3년,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등에 선정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 관리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로 각 단체에 배제명단에 오른 이들을 탈락시키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구체적인 행위는 인정되지만,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울 뿐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와 관련해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한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김 전 수석, 김 전 비서관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문예기금 지원 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등 세 가지 부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부임 이후에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위증 혐의를 받은 김 전 실장,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기춘 행위, 국민 권리 훼손하고 법치주의 부정한 것"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 대해 “예술 창작은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전문가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이며 투명함, 공정성에 따라 결정토록 해야한다”면서 “배제명단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따라 배제할 개인과 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 하달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무시했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 “좌편향 시정을 통해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다”면서 “배제 과정에서 잣대로 사용된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실장 등이 맡은 지위와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들로 자신들의 막대한 영향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했다”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했어야 했는데 이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돼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실무진이 고통을 겪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등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의 국민들에 악영향을 고려”했다며 무겁게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문체부 장·차관으로 이런 위증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사직을 강요받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강요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사직을 명하는 건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전 수석 등은 직무상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 국장에 대한 사직요구 과정에서 형법상 기소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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