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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종교인 과세 뒤로 미루자고?…실제 교회 반응은?

종교인 과세 뒤로 미루자고?…실제 교회 반응은?

온라인이슈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납세 성역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납세 성역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뉴시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교회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성명을 통해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한 셈이다.

교회협의회는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국은 수년간을 미뤄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