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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죽음’ 마필관리사, 마사회가 직접고용 하라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마사회 마필관리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노조는 최근 잇따른 마필관리사의 자살에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달 사이 한 사업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다.

마필관리사라는 낯선 직업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다. 마필관리사는 한마디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필관리사는 마사회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이후 마필관리사를 개인이 고용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마사회, 마주, 조교사(마주의 위탁관리인),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하청구조의 말단에 고용돼 있다. 마사회의 상시적인 업무를 마필관리사가 하고 있음에도 하청노동자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마필관리사들은 고용주를 쥔 조교사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친 말을 다루다 보니 산재율이 15%로 평균 산재율의 20배에 달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조교사들이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마사회가 있다. 마사회는 주말 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전체 인력의 90%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최소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15시간 이하 단시간 고용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든 책임이 크다. 공공기관 중 최악의 간접고용구조를 고집하는 곳이라 할 만하다. 마필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마사회의 입장은 마필관리사의 실질업무지시를 마사회가 한다는 사실을 속이는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다단계 고용구조를 없애고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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