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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유방암 ‘산재 인정’…반올림 “삼성, 사과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있는 반올림 농성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있는 반올림 농성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양지웅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김경순씨의 유방암 발병이 산업재해라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가운데 13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측이 삼성전자 측에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김경순씨가 지난 2015년 6월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서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1년 11월 유방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5년 간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불량 반도체 칩을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떼어내 씻어낸 뒤 고온의 설비로 재가공하는 일을 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20여 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에게 유방암이 발병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반올림 측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노출이나 장기간의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업무 중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유방암 발병을 인정한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올림은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법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전문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문서에 대해 그동안 제출을 회피해와 삼성의 정보 은폐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 △부당한 상소로 당사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 것 △반도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게 한 책임을 통감 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사업장 환경 관리 감독기관은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하청 모든 반도체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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