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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확한 절차 통해 사드배치” VS 야 “조속한 배치”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정부가 지난 12일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드러난 데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 보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윤경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사드를 둘러싼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며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측정결과는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어 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마당에 굳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저의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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