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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고 떠넘기기’ ‘납품업체 직원 동원’ 등 탈법행위로 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시스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분 매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주는 행위다. 이른바 선판매 후매입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납품업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업자로 분류되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유통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업체가 100개의 물건을 요구해 진열해두더라도 70개만 판매되면 납품업체들은 남은 30개 물건에 대한 값은 받을 수 없다. 반품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재고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분 매입 관행 자체를 반품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선매입 후판매 구조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구두발주나 부당반품에 따른 반품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동원할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납품업체가 얻는 이익 비율을 분담 기준으로하고 산정이 곤란할 경우 5대5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물가나 정책에 따른 가격변수를 납품업체가 오롯이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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