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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푸틴 대통령, ‘대북 제재’ 입장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초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호소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유엔 안보리 제재 강도 높여야”
푸틴 대통령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차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방안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핵심 의제로 대두됐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러시아가 제안한 근본적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로드맵’은 지난 5월 24일 문 대통령이 보낸 특사에게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 로드맵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첫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남북, 북미, 북일 평화공존 관련 양자협정 체결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통일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안보 관련 다자협정을 개시하고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까지 시사하며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경험을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을 계속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뿐만 아니라 북‧미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데도 함께 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며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보이는데 그쳤다.

문 대통령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푸틴 대통령 “평화적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

두 정상은 이틀 전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독일과 미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가진 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푸틴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브릭스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관련 질문에 “제재 체제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1분기 (러시아의 대북) 석유·석유제품 공급은 4만 톤이었다. 다른 나라에는 4억 톤을 수출한다. 분기에 4만 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다 해야 3만 명이다. 이것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인 만큼 이를 중단하는 것이 대북 제재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평화적 대화 말고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 전날에 진행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TASS)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푸틴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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