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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원유 금수’ 불발, 유류 제한적 제재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 오전(한국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류의 대북 수출 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당초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 제재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원안에 포함됐던 ‘원유 금수’는 불발됐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보다 후퇴해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러시아가 ‘원유 금수’ 조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의안 결렬’을 피하기 위해 초안보다 후퇴한 안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당장 올해 10월 12월까지는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로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초안에 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 조치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 제재대상으로 올랐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안보리는 이번 대북제재가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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