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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촛불 1주년 다시 광장에 모인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 1주년인 오는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 1주년인 오는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결과 발표와 진전 없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실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총력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 1주년인 오는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16일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조할권리 쟁취!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9월20일), ‘건설노동자 집중 상경투쟁’(9월21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9월26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10월28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월12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27일을 특수고용노동자 극회 대응 집중주간으로, 내달 10일부터 27일은 노조할 권리 쟁취 지역 집중주간으로 두고 의제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 대상자인 학교비정규직들이 가입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등이 참여해 투쟁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 1주년인 오는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 1주년인 오는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안명자 전국교육본부직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의위가 아닌,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해고심의위원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질적으로 5만여 명의 심의대상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천여명일뿐이며,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전문회화강사의 경우 4대 보험을 교육청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책정하도록 바꿔 운영비가 부족한 학교가 강사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며 “교육부가 복지·식비 등 또 다른 수당을 보장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4대보험비도 없는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 내보내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본부장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1명뿐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지역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또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혜경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 중”이라며 “집단교섭에 나오는 교육부,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참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외에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과 특수고용대책회의를 대표해 나온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라두식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개혁실천단을 꾸리고 3개월 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미루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들 힘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장하겠다고 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간다면 전체 23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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