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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통제기구’가 경찰 인권침해 수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 신설이 논의된다. 또 국제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경찰권 시민통제와 강제수사 최소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시민 참여 ‘경찰권 통제 기구’ 설치··· 조사·수사권 부여

먼저 개혁위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경찰의 직무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 신설을 권고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해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비위 등의 부작용을 견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민 통제기구’의 모델은 영국의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다. 영국은 2004년부터 IPCC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직권으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뒤 검찰총장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개혁위는 이같은 모델을 토대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등의 시민 통제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기구는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조직구성은 정무직 차관급의 총괄 하에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를 둔다. 조사·행정 인원은 최소 100여명이고, 국장·과장급 인력은 개방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문제, 법개정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맞물려 있다”이라며 “해당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 남용에 ‘제동’, 구금기간 단축도 추진
수사권 독립 대비한 ‘영장전담관’ 운영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자료사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개혁위는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체포·구속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먼저 개혁위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이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더라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소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또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질 시 영장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형소법 개정과 무관한 과제는 10월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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