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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도심 통합 추진 놓고 반발 여론 계속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1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원도심 통합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1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원도심 통합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부산 원도심 통합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독단적인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주민투표를 목표로 중·동·서·영도구 원도심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서 시장은 “4개구 공무원 다수가 중복된 일을 하고 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4개구 통합으로 행정서비스의 수혜 확대, 주민복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가 진행되면서 효율성도 강화되고, 예산 통합으로 재정건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고스란히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6일 열린 첫 공청회는 원도심 통합 추진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냈다.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행사가 일부 파행을 겪었고, 패널 사이에 찬반 의견도 팽팽했다.

13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원도심 통합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본부는 “지방 행정개편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진행되고 있다”면서 ▲통합 주체 및 절차 상의 하자 ▲근거도 없는 인센티브 공약으로 여론 호도 ▲용역도 객관성, 공정성 상실 ▲공무원 동원해 찬성 여론 홍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세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시가 무리하게 (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신 본부장은 “무리하고 촉박한 통합 추진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통합 지자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최성호 부산본부 중구 지부장도 “주민들의 정서와 부산시의 통합 추진과는 괴리가 있다”라며 “서 시장이 인센티브다 뭐다 하며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강제적 억압적 원도심 통합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 홍보전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파견해 설득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 행정이자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이라며 홍보예산 비용의 적정 집행여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리한 추진이 계속된다면 부산시민과 함께 반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측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는 물론 구마다 설명회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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