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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과도한 법원 비난, 재판 독립성 심각하게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최근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 및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13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법원은 이날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로 보고 지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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