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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법원에 할 얘기는 다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민중의소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국정농단 및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지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영장 문제를 놓고 법원을 상대로 더 이상의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과의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지검장은 “(입장문을 낸) 경위가 어떻고 숨은 뜻이 어떻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일선 지청장, 부장을 할 때 웬만하면 영장 기각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영장) 재청구를 거의 시키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도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필요하면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데서(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총장님께 말씀 드려서 타 청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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