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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유세 관련 당정청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일침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공 :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와대·정부·여당의 일관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당정청의 엇박자가 관찰된다고 우려의 시각을 밝혔다.

경실련은 13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의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없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거주주택 외의 여유주택을 팔라'는 국토부의 발표는 "정부 스스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의 보유세 강화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택 가격 관리 중심의 방안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보유세의 강화는)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서 말미에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인 수단과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세의 인별·전국합산 및 과표 현실화와 아울러 임대소득 종합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세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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