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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어이없는 대법원장 후보자 때리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주요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들의 면면을 국민앞에 드러내고 그 자질과 능력을 시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다. 하지만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인사청문위원 역할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공세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자 “왜 소수자 보호만 강조하냐”고 걸고 넘어졌다.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식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진정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그 전제로 된다. 사법부가 여기서 본질적이고 최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력을 적은 판넬을 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이 아닌 지방법원장 출신에 불과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는 49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대법원장-대법관-판사로 이어지는 법원의 수직적 구조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 개혁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색깔 공세를 펴는 경우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말은 자유한국당이 내세워왔던 이른바 ‘사법부 좌파화 저지론’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어떤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이념 성향을 짐작한다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것도 낡은 정치수법일 뿐이다.

사법부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부 개혁을 논의했을 정도다. 사법부의 줄세우기와 관료화, 그리고 전관예우 같은 비리에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새로이 임명되는 대법원장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야당은 정략을 내세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킨 바 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아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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