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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 사실상 낙마 수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안건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를 제외한 청문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안건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를 제외한 청문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박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가 안건이 상정되자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만 남아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고서 채택 건이 상정되기 전 "교섭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 이르지 못하고 상정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있었어도, '부적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기 전 각당 간사들과 회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서도 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라는 생각에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자위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이고,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텐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연구원 인건비 과소지급,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제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벤처 관련 경험은 있지만 중소기업정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이념이나 종교관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박 후보자 이념이나 사상, 종교, 양심을 가지고 부적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른 청문회에서 활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 역시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은 이념이나 종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자질이나 업무 능력이 부적격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완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서술돼있다"며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종교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동시에 인정하거나 전에 밝혔던 문제를 뒤바꾸면서 일관성과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돼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채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채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청와대, 공 넘겨 받고 숙고...자진사퇴 가능성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공은 다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회는 규정상 오는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수 있지만, 통상 청문보고서 채택 이튿날 송부해온 관례에 따라 다음 날인 14일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박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를 결단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라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면 임명을 해왔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경우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평가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박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자진사퇴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된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박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안다. 한 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손금주 의원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분명 국회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와 국민은 후보자가 장관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후보자가 약속을 지킬 때다. 박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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