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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규제론 ‘솔솔’... 일각에선 우려 시선
지하철 2호선 닭다리 손잡이
지하철 2호선 닭다리 손잡이ⓒ제공 : 뉴시스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배달 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배달 앱 업체는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배달 앱은 음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 앱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나 가맹 음식점이 피해를 입어도 배달 앱 업체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높은 광고비·매출액 위주로 음식점 목록이 구성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와 ‘후기 조작’ 같은 허위 과장 광고 문제도 지적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하자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될 경우 배달 앱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모두 적용 받게 된다. 예컨대 상한 음식 등 하자가 있는 상품을 배달 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배달 앱 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단체 안양YWCA가 배달 앱 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YMCA연합회는 명동 한국YWCA 회관에서 '외식업체 배달앱 정책개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는 배달 앱 업계, 소비자, 가맹업체 소상공인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배달 앱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 ▲취소·환불 절차가 어려워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점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달 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섣부른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인터넷 혁신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배달 앱 광고 상품에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흔드는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정책실장은 8일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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